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 실패 뒷감당 떠맡은 건보…“연말 재정위기 올 수도”
(Mr.) 건강 보험’으로 불리는 김종대 전 건강 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취재진에게 건보 걱정을 쏟아냈다. 김... 건보에는 매년 일반 회계 예산과 국민건강증진 기금 (담배부담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재정 안정과...
적자 '눈앞' 건강 보험, 국고지원은 부족…시민 지적에 개선 나선 정부
그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정부지원금은 법정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총 19조4531억원 부족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기존 '상당하는'으로 규정된 건강 보험 재정과 건강증진기금 ...
건보 재정 악화 우려에 정부지원 '최소 20%' 의무화 추진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증진 기금 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개정안은 향후 건강 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강 보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 부칙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고 본칙에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