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0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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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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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19
221582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1-02
220712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4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289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9-28
2117075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은 최근 담배부담금 수입증가 둔화 등 현실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김원이의원 등 10인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