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0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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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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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 동물보호법 '과 '폐기물관리법'상 반려 동물 의 사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동물 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법적으로 등록 된 ' 동물장묘업 ' 시설 에서 화장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일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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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611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한정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장하고 매장 등의 방법으로도 사체를 처리하도록 함 - 동물장묘업에 이동식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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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571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소유자 등에게 그 행위를 대신하려는 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불법적인 안락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2인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