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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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업 상속 공제 문턱 30년, 상속 재산분할 실무가 달라진다 [가온의 패밀리...
공동 상속인 은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어 향후 제도 개편이 예정돼 있으므로, 현행법 과 개정법의 적용시기까지 고려하여...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유류분 산정 대상… 수익권 기준이 타당"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 재산이 특정인에게 편중됐을 때 상속인 의 최소한의 상속 분... 이후 민법 이 개정되면서 가액반환이 원칙으로 바뀐 만큼, 현행법 에서는 가액반환이 신탁제도와 유류분...
납부 의무 사라진 조세 채무 도 상속 공제 가능
따라서 피 상속인 A씨의 양도세 조세 채무 는 공과금에는 해당하는데, 이 조세 채무가 언제 그 상속인 들인 B씨와 C씨에게 승계돼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다시 문제가 된다. 우리 민법 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미성년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 미성년상속인의 입장에서 법정대리인의 착오 또는 법률적 무지 등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채무를 전부 부담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음 -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입법취지가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성년상속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온전히 할 수 있을 때 별도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미성년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미성년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함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 - 현행 제758조제3항의 내용이 1957년의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전2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공포 관보 또는 현행 법령집 등에서 “전2항”과 “제2항”으로 혼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의제)한 경우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 - 현행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안 제1019조제4항에 따라 신설되는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한정승인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