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068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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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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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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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5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1-27
221482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12-03
221423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58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부지선정 및 공론화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환의원등15인2021-09-15
2112579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고,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
김성환의원 등 24인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