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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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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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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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CU 사망 사고가 우연한 사고 아닌 구조적 비극인 이유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513%252FA0003233740_T.jpg&w=3840&q=75)
CU 사망 사고가 우연한 사고 아닌 구조적 비극인 이유 [소셜 코리아]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으로 산재보험 법·고용 보험 법의 일부를 몇몇 직종에 적용하고 있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는 명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노동권 사각지대를...
기업법무 관점에서 분석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38개
노동자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의 도입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자영업자 및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의 경우에는 고용 보험 및 산재보험 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반드시 ‘ 근로 자’일 필요는 없다 [박선영의 ...
( 산업 재해보상 보험 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로... 따라서 'C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결국 캐디들은 국가의 관리·감독 아래 근로 기준법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들이 여럿 존재함 - 이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큰 폭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등을 수집ᆞ관리하는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ᆞ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합계가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ᆞ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ᆞ징수 체계와 급여ᆞ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노무제공자의 범위로 확대함 -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보험급여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