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조직의 유연한 구성, 조직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ᆞ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과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ᆞ조직ᆞ직무범위를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ᆞ인가ᆞ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위임 및 위탁한다고 하여, 국가 권력의 구성과 행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본질적인 사무를 전부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ᆞ개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정보의 수집ᆞ관리 권한을 위탁하고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함 -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배치되는 위헌ᆞ위법한 하위규정 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는 기관의 소관사무의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구정지를 변경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주변지역의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발전소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영구처분 시설을 마련하여 오랜 기간 보관하는 것임 -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왔으나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설립에 이르지 못하고 매번 무산되었음 -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있는 임시저장소에서 보관되고 있음 - 임시저장소의 저장용량 포화로 인하여 이르면 2031년부터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및 부지가 마련되었다는 조건 하에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여 이슈가 되었음 - 우리나라도 글로벌 규범을 충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설립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