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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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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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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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정비(안 법 §4②)=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를 구체화했다. 지방 자치단체 주민간 또는 지방 자치단체간 과세 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300만원…오피스텔도 포함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도 강화해 2028년부터 개인은 기본세율에 붙는 중 과세 율을 1%p에서 2%p로 높이고 법인 ...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
미만이거나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받은 담세력이 낮은 기업에 부여된다. 혜택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인 경우 더 커진다. 또 조합 원이 200인보다 적거나 출자금이 30억원 미만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실률이 높은 상가건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이상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및 농업인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고 있음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제도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은 농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저렴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연장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