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이에 대해 개정안을 제안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 등을 처분 받은 때부터 2년 이내에만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국적이탈 제한이 적용되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출생하여 신청시까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볼 때까지는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함 - 외국에서 출생하여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가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경우로서 복수국적을 이유로 직업 선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이에 대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