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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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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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제지원·농어업용 면세유 특례 3년 연장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 의 경력단절 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사방에 널린 '절세 혜택', 몰라서 못 찾는 사장님들 [CEO 상식의 배신]
대한민국 국가가 법으로 엄연히 정해 놓은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수많은 감면 혜택을 제때 챙기지 못한... 우리 회사가 올해 직원을 몇 명 늘렸는지, 그 신규 채용된 직원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 청년인지, 경력단절 여성 인...

정부는 허리띠 죈다는데…국회 “중기 취업자 세금감면 2배 늘려야”
고용 복지플러스센터에 청년 취업지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김선교 의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 2012년 도입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과세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에 따른 법인세 공제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