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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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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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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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4월 5주
보건의료노조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초고령화 등 위기 상황 에서 공공의대가 제대로 서기 위해선... 대한 근로복지 공단의 산재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반도체 후공정 세계 2위라는 앰코코리아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공약 이행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결...
이 의원은 그럼에도 보건 복지 부가 행정 편의적인 공모 방식을 고수할 경우, 지자체 간 과열 경쟁과 행정력... 저출생 위기 극복 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형 양육비 지원 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함 -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을 허용함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회사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사업 중 과반수 사업이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종 규정ᆞ제도의 미비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해당 회사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해당 회사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ᆞ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ᆞ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