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제24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및 제24조의2, 안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 제32조 의7 및 제155조제17호 신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서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상 형벌...
강민정 의원, 6호 처분 소년들의 실태 파악 지원 … 소년법 개정
현행법 에 따르면 ' 소년법 '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되고 있다. 6호 처분은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과...
강민정 의원, 6호 처분 소년들 실태 파악과 지원 위한 보호 소년법 과 소...
현행법 상 ' 소년법 '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되고 있다. 6호 처분은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과 가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 -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ᆞ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특정 시설ᆞ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고 있음 - 최근 숙박시설에 투숙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성추행한 범인이 해당 숙박시설의 업주였고 이 업주는 이전에도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 밖에 숙박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이 여성 혼자 투숙한 방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성폭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 중에는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숙박시설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시설도 포함해 성범죄의 숙박시설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