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보호시설 지정 및 관리·감독과 감호 위탁된 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처우 또는 감호에 필요한 교육 실시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호 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특성에 맞는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함 - 보호소년 등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보호소년등처우ᆞ징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소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출원생을 위한 무료 외래진료 제도를 도입함 -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법무장관의 소년비행 정책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ᆞ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별도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치료를 포함한 보호처분으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마약ᆞ향정신성의약품ᆞ대마 등의 중독자들에게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명령제도가 있음 - 소년범의 재범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소년비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해체, 학업 중단, 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등 소년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 속 비행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공동 협력 및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 원호, 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보호소년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기관 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므로 기관 간의 협조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 및 그 밖의 관계 단체에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협조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