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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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계양구, 미등록 반려견·변경신고 자진신고 받고 11월 집중단속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동물보호법 '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 변경 신고는 정부24와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 병원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645_305359_470.png&w=3840&q=75)
"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
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개발 앞에 밀려난 생존권 다음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의 일이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 50여 명의 동물 권 단체 활동가가 모였다. 입법기관인 국회에 정비구역...
김민석 대표 발의 법안 뜯어보니···시선 '여기'에 쏠렸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돕고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에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전년도 하루 평균 이용객 1만명 이상 인 광역철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동물보호소 등에서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함 - 맹견으로 인한 다른 반려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도 맹견에 대하여 입마개를 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관리 및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동물학대 금지 규정이 구체화됨 -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반려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점,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동물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반려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반려동물사육금지가처분 등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반려동물사육금지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시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등 반려동물 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유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소유자 등이 소유하거나 양육·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