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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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억5000만원 번 경주마 … 퇴역 2주 만에 불법 도축장서 발견, 왜?
마사회 는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경주마와 기수의 야외 노출시간을 줄이고,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주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7, 8일 경마가 열린 서울·부산경남· 제주 경마장 ...
“돌려차기 한번 하죠?” 국민의힘이 보완 수사권 논란을 다루는 방식:...
“돌려차기 한번 하죠?” 서범수(국민의힘 의원)가 보완 수사권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과천 경마장 은 마사회 가 이전 비용으로 2.4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 태릉 골프장은 착공이 2029년이다. 제주 도는...
위성곤, 정부에 마사회 제주 이전, 거리등가제 도입 요청
한국마사회 는 말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으로, 서울, 부산 경남, 제주 등 3곳에서 경마장 을 운영하고 있다. 말의 개량·번식, 승마 활성화, 말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말산업 전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매금 반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함 -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하도록 하여 모든 고객이 구매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퇴역한 경주마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이미 지급한 환금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시키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시키려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이미 지급한 환금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