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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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민금융 출연금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與野 '고통분담' 압박에...
한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주탁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채권 보전을 위해 근 저당권 설정 을 진행한다. 여기에...
상호금융, 불법 연대보증·포괄근저당 대출 1조6천억
포괄근 저당권을 설정 한 대출 규모가 1조6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은... 꺾기란 돈을 빌려줄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대보증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기만적 연대보증, 절차적 권리로 벗어나자
그런데 근 저당권 설정 서류인줄 알고 서명한 여러 서류 들 중에는 연대보증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B와 C는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 A가 빚을 못 갚아 자신들의 땅이 경매로 처분되어 버린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은행대리업의 인가, 범위, 업무,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수정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됨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 이에 따라 채무자는 누락 채권의 변제 및 면책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