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04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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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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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5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66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10-22
221357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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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농협조합간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85%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철의원등13인2021-03-22
2117390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와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3인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