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일정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그 기준에 따라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온 외국의 외교관이나 그 가족 등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함에 따라 제대로된 처벌이나 피해보상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범죄피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 또는 상해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우리 형사절차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제도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많은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여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행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음 -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검찰청 예규인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는 주거 부정(제5조), 증거인멸 염려(제6조),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제7조), 범죄의 중대성(제8조), 재범의 위험성 (제9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제10조)가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음 - 주거부정을 독립된 구속사유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도망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 구속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출석과 참여를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나 현실에서는 범죄 실체에 대한 소명과 그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의 의미로 영장재판이 본안재판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구속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피의자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구속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의자를 불가피하게 구속할 경우 남겨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