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용한 충북지사,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국책 기관 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바이오기업과 연구 기관 이 집적돼 있고 방사광가속기도 착공돼 현 정부 임기 ...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 장, 16개 시...
신용한 충북지사 "지방주도 성장, 성공 전략 필요"
국책 기관 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바이오기업과 연구 기관 이 집적돼 있고 방사광가속기도 착공돼 현 정부 임기 ...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 장, 16개 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재공모 착수… 임기 3년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지원 자격요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공직자윤리법 제17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교체 시마다 발생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하고,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운영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기관장을 임명할 때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 임기가 보장되어야 함 - 새 정부 출범 시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함 -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