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정경제부, 세제개편 후속 18개 세법시행규칙 개정....3월 중순 공포·...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 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② 부가가치세 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 수행기관 확대 (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 (3) 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확화 (4)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추가 (5)...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주요 농업 분야 세제 특례 의 일몰 기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 경쟁력 강화 관련 지방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업인?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통해 실질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조합법인의 신용사업 기반 마련을 통한 농산물 유통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업인의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에 대한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