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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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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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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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천군, ‘신장대리 자율상권구역 지정’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5조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지정 전 예비구역 내... 그간 홍천군은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선정 및 추진, 2025년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및 중소 벤처기업 부...
민간이 자생적 으로 지역 상권 살린다…중기부, '상권기획자' 제도화 추...
따르면 중소 벤처기업 부가 시범 운영했던 상권기획자 제도 관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이에 중기부가 나서 민간이 자생적 으로 로컬브랜드를 만드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추진했다. 성과도 있었다....
중진공-기보, 중기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맞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서 기술이전 수요 기업 발굴을 위해 중소 벤처기업 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 중심의 자생적 기술거래 시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위기대응 역량을 높여 건전하게 성장ᆞ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ᆞ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기업가치 인증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기관, 경영건전성 위원회 및 지원기관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ᆞ가스 기업들은 석유ᆞ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고유가에 대한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횡재세를 부과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ESG 경영을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진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하고, 지역적 제한을 삭제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함 - 중진기금 운용·관리시 ESG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