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0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6-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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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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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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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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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979공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개발구역 내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ᆞ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사항을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와 존치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다른 유사 개발사업에 비해 기존 건축물의 존치에 따른 법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존치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존치부담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참여자의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를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3-06-29
2115659공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