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법스팸 전송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 광고 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하위 법규 제‧개정... W쇼핑·우리홈쇼핑·NS쇼핑·KT알파·TRN 등 홈쇼핑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사...
방미통위, 불법 스팸에 '매출 6%' 과징금…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취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스팸... 티알엔 등 T커머스·홈쇼핑 5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반면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라 변화된 미디어 시장에 맞게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허용하여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한 광고 집행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융합이 산업과 시장에서 보편화된 상황임 -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맞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방송통신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광고와 통신광고를 통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방송통신광고판매의 다양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융합이 산업과 시장에서 보편화된 상황임 -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맞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방송통신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광고와 통신광고를 통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방송통신광고판매의 다양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및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까지로 제한되고 있음 -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고도의 콘텐츠 제작ᆞ유통 역량을 보유한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투자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 콘텐츠 제작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 -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