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 당선무효형...대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727%252F202607271517337412_t.jpg&w=3840&q=75)
"윤 당선무효형...대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뉴스퀘어 2PM]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방금 들으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 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언론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3363_126720_1949.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언론법
들어가며 2025년 언론법 분야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와 그 한계를 둘러싼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다수의견은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투표권 박탈된다?
제18조 제1항 중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결되는 것은 제3호다. 제3호는 ' 선거 범'을 투표권 제한 대상자로 명시 하고 있는 데, 같은 조 제2항에서 ' 선거 범'의 범위를 다시 한정한다. 선거 범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시켜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개정을 논의하였음 - 논의 당시 “당내경선을 당내 행사로 본다는 점”과 “당내경선 과정에서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추가적인 활동 범위를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같은 해에 당내경선운동 방법 등의 규정이 舊 「정당법」에서 신설되었음 - 2005년「정당법」개정안을 논의(「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는 방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으로 옮기고, 선거비용 관련 규정은 「정치자금법」으로 옮기는 법체계 개선을 건의하였고, 선거법 소위에서 「정당법」의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는 안에 합의하여, 「공직선거법」제6장의2(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규정이 신설되었음 -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으로 옮겨 당내 행사인 당내경선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잘못된 입법체계를 바로잡고자 함 -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 -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중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의 규정은 범죄구성요건이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허용하는 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 - 이에, 허위사실의 객체인 ‘행위’를 삭제하고 단순히 허위사실 그 자체의 공표가 아니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허위의 사실 공표가 규제되도록 함으로써, 허위사실공표죄의 취지에 맞게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