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030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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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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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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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827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함 -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경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행정조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나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08-07
2121374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약하고 학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이로 인하여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 및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태영호의원 등 11인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