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029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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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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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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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5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중적 시효 구조로 인해 분양자의 손해 부담이 커지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자가 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그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7-10
2108007대안반영폐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1-02-08
2024489원안가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결정족수 합리화, 관리인 제도 개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20-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812대안반영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요건, 지급 시기·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받도록 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0-06-22
2104174공포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 규정을 구체화함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경비업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