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ᆞ해양ᆞ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ᆞ해양ᆞ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ᆞ해양ᆞ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ᆞ해양ᆞ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 발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기초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시ᆞ도지사가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기초조사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ᆞ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