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025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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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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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1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6-04-22
2210040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4-22
2204469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4인2024-09-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957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0-27
2121065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 - 격지ᆞ오지 등 근무지에는 군무원의 거주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군무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 격지ᆞ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6인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