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020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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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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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5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명시하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3-30
2211610본회의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의 명칭을 병기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1인2025-07-21
2208752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강선우의원 등 14인2025-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945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를 관장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초ᆞ중등학생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 해당 학교의 관계자에게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해당 학교의 관계자는 상담업무를 지속하여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10인2022-06-14
2105033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심리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등이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3인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