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0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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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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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355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 이송 로봇 분야가 물류 산업의 전도유망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음 - 라스트 마일 배송 분야에서 물류 이송 로봇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물류이송로봇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2-11-21
2117072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 로봇 분야는 미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신산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 현행법이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4인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