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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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 국립 의대, 뒷방 신세 전락 우려
앞서 지난해 7월 강승규(국민의힘·홍성예산) 의원도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충남 국립 의대 설립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
충남 국립 의대,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돌파구 찾을까
반드시 설치 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은 최종... 대표발의한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정부의...
충청권, 정기국회 '삼중 과제' 직면… 법안 ·국감·예산 시험대
지역 법안 처리의 경우 뚜렷한 추진 동력이 부족해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행정수도 특별 법',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 법', '석탄화력발전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2016년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 간의 보건격차가 크게 나타남 -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위기에 처해있음 -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를 시행했지만 2019년 8명 선발, 2020년 14명 지원에 그쳐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매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지방의 기초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ᆞ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과대학ᆞ병원에서 퇴임ᆞ퇴직한 의료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의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