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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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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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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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로구는 '2026년 2차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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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은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을 학교 인솔교사와 보조인력까지 확대해 지원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임업 규제 풀고 석재·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수목원·정원 분야에서는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 학교 밖 청소년 '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해 학교 에 재학 중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을 9세에서 7세로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생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 -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20세 미만으로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와의 간극이 존재함 - 20~24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아가 능동적 삶을 실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20~24세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생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 -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