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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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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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그렇다면 2027년 최저시급을 기준 으로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8시간 임금 : 85,600원주... 및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기고] 외국인 근로 자 고용허가제(E-9)와 노동법상 보호 (2026년 8월 현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47945_446494_2547.jpg&w=3840&q=75)
[기고] 외국인 근로 자 고용허가제(E-9)와 노동법상 보호 (2026년 8월 현재...
어업은 선원법 적용대상 어선을 제외한 연근해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 선원의 70... 그러므로 근로관계 는 입국일로부터 유지되며, 입국일은 퇴직금산정 등 기준 시점이 된다. (3)필수처리 업무...
무협, 美 USTR '추가 관세'에 재고 촉구…"시행 유예·10%로 인하해야"
양국의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 와 한국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급망 관리 노력을 감안해 제재 조치를... 제도적으로도 근로기준법 , 선원법 , 인신매매방지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협정(제29호) 비준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 및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