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78_94518_510_v150.jpg&w=3840&q=75)
[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
환가한 금전 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가... (다만, 「 법인세법 」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판세]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 법인 주식 양도시 그 주식의 취득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7_94165_3841_v150.jpg&w=3840&q=75)
[판세]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 법인 주식 양도시 그 주식의 취득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분할 법인 의 주주가 구 법인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대표에게 상여금으로 80억 준 법인 … 법인세 내야 할까? [이인혁의 판례...
서울지방국세청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A 법인 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했고, A 법인 에 법인세 ... A 법인 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B 대표에게 71억원을 지급했다. 2022년 5월께 금전 소비자대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 산정 방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연대기금 재원 중 하나로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음 - 자발적인 출연이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