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녀 법인 을 이용한 절세방안
자녀 법인 을 이용한 금전 거래 시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인 B가 주주C와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맺지 않고 일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인정이자 4.6%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약 1천만원을 부담하고, 주주C에게...
![[판세] 특수관계인 회생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314_95613_5324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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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할 금전 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정된 점, 원고는... 모 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반도체 호황’ 세수 63조 더 걷혀…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반도체 특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가 급증하고,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이 증가한... 사진=뉴시스 ◆금융사 금전 제재 올해 70% 깎여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 산정 방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연대기금 재원 중 하나로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음 - 자발적인 출연이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