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개편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신산업에서 공간정보가 갖는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를 기업들에게 공개ᆞ제공하여 산업적으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 공간정보의 무분별한 유출과 악용을 우려한 공간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공간정보의 공개ᆞ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디지털 신산업 분야들의 성장이 어려움 -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공간정보ᆞ위치정보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더해 학술연구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