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폐이차전지 재생원료 인정범위 확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료물질의 사용 범위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생원료가 실제 제품...
정부,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기준 손질…폐배터리부터 풍력설비까지
기후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활용 원료의 사용 처도 국내 제품 제조용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 차도 예외 없다…충전구역서 ‘이 행위’ 하면 과태료 대상
정부는 앞으로 전기 차라도 충전시설을 사용하 지 않고 충전구역에 단순 주차하면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는 전기 차 등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자동차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 자동차관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ᆞ유예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ᆞ장비 기준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