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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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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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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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개정세법 해설] 일반 기부금 인정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 돌봄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535_737791_556_v150.jpg&w=3840&q=75)
[2026 개정세법 해설] 일반 기부금 인정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 돌봄센...
개정내용 법 개정내용( 소득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 외국납부 세액 공제 방식 변경 및 공제 한도 삭제...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사회적기업의 기부...
“우대지역 50만원 기부땐 38만원 혜택”…‘고향 기부금 ’ 세액공제 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와 R&D·투자 세액공제 우대는 다음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주 수당 비과세 확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급분부터 별도로 적용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시 기부금 액(연 2,000만원 한도 )의 일부를 세액공제 ㅇ 기부 지역별로 소득세 세액공제 율 지방 우대 적용 '2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를 상향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에 대한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