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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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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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김석기 국토부 건설 정책국장 "기계설비, AI시대 핵심 인프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1051_41124_533.jpg&w=3840&q=75)
[인터뷰] 김석기 국토부 건설 정책국장 "기계설비, AI시대 핵심 인프라"
국토부 건설 정책국장 "사업개발·운영까지 주도··· '디벨로퍼'로의 도약 기대" " 안전 관리 역량과 시공 ... 등 부실시공 과 직결되는 핵심 불법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불법 하도급, 처벌만으론 못 막는다"…'예방 중심' 전환론
하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4개월~8개월에서... 무자격 업체의 현장 참여·공사대금 미지급·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업체의 시공 등 사고와 부실 로 이어질...
불법 하도급 단속 기준 경직…"현장 맞춤형 관리체계 필요"
하도급이 부실시공 과 안전 사고,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단속과 처벌 방식이 실제 건설 현장의 생산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고의·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23.8.)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 -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하도급 처벌 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함 -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임 - 등록말소 기준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대폭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