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함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ᆞ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ᆞ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건소의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장 및 시ᆞ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 감염병의 특성, 국민의 건강상태, 증상유형, 항체보유여부 등과 해당 감염병의 특성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