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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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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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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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서울 공항고 등 유휴 학교용지 4곳에 공공주택 1438가구 짓...
폐교를 공공주택 으로 개발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는 양도소득세 특례와 분담금 납부 유예를... 복합개발 특별법 ’ 제정도 추진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의 공공 소유...
국민연금 평가액 200조 증발,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 경질하라 불만 폭발...
메가 특구 특별법 에 노동 조건을 후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화장실을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니 꿈만 같다.” 남대문 쪽방촌 142가구가 공공 임대 주택 해든집으로...
쪽방촌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가, 분양가의 50~80%로…입법예고
27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준해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가 결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라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ᆞ고시 1년 이전으로 정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을 제공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 협의 요청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이내 협의 미요청 시 토지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재결 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수용 후 보상방식을 둘러싸고 사업지구 지정 또는 보상이 지연되고 있음 -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현물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ᆞ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 의견 청취, 토지 현물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특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해당 주택 거주의무 등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던 것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현실임 - 이에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