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기소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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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5조는 대통령령 을 두 갈래로 나눈다. 법률 이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위임명령)과, 법률 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의 취지 에 맞게 행정을 절차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상정한 말이지, 입법 취지 를...
"검사는 서면으로만 판단"…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 어떻게 달라지나...
대신 △고소인 등 이의신청 기간 3개월 제한(정당한 사유 시 사경 관서장이 6개월 범위 연장) △고발인 이의신청권 일부 인정(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 △재수사요구 절차 세분화(3개월 기한·3개월 이행·재요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음 -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음 - 국회는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음 -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임 - 행정 절차나 그 집행에 있어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은 제한적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인정하고 있음 -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가 존재함 - 이는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의회의 통제방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는 정부에 수정ᆞ변경을 요구하는 검토결과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 및 총리령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