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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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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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 "학교가 흥행 갈랐다"…학군이 정비사업 진행 속도 '좌지우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368928_1155661_2847_v150.jpg&w=3840&q=75)
[기획] "학교가 흥행 갈랐다"…학군이 정비사업 진행 속도 '좌지우지'
앞세운 재건축 · 재개발 단지라도, 초·중·고 배정과 통학 여건이 불리하다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크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7년부터 의무화 된 이 절차는 정비사업 구역 반경 200m 내 학교가 있으면...
의무인데 신청? 통합심의 절차 바로잡는다
재개발 · 재건축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통합심의 제도는 의무 절차인데도 현행 도시 및... 사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통합심의는 지자체 재량 아닌 의무
재개발 · 재건축 통합심의는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9일... 사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 제출ᆞ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고압 전선로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자파 노출 우려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해당 전선로가 학교 주변을 지나갈 경우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학교주변에서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사업시행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등”이라 함) 등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정비사업시행자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고, 학교장의 협약서가 없으면 평가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시ᆞ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ᆞ건축ᆞ환경ᆞ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학교주변에서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사업시행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