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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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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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강국' 위해선 국가 차원 투자 절실"
10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항공우주 산업 진흥 협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동향 ▲ 인공지능 (AI)·유무인복합체계 등 4차 산업혁명 과 항공우주 ▲재사용 발사체·위성 통신 등 뉴스페이스 시대 ...
AI, 일자리 '공포' 보단 '기회' …"AI대학 설립으로 인재 양성해야"
직업 교육 법안 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 4차 산업혁명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 등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환경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 법안 '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특별 법안 ' 등 170건의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 법안 '은... 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가 도래 하며 인공지능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챗GPT 등 생성형ᆞ대화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ᆞ창의적 교육으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의 수업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고,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이 선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방식을 도입하는 기관들은 새로운 방식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도입함 -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차별성과 편향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에는 차별금지 원칙을 채용절차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녹화 또는 촬영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ᆞ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알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함 - 채용절차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