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의약품진흥원법안
-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등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품허가 등의 업무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고 있음 -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등 분야 국내?외 정책동향 수집, 다양한 정책 수요 발굴, 규제영향 분석 등 식품, 의약품 등 정책을 수립을 지원할 전담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진흥원은 식품의약품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하고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함 - 식품의약품진흥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거나 출연금에 의하여 설립, 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감염병, 재난ᆞ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공개와 공유, 연계와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시장ᆞ사회로 확산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성과관리ᆞ활용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남성적 특성이 편향적으로 반영된 불완전한 지식ᆞ기술이 창출되고 있음 - 이를 활용한 제품ᆞ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서 젠더분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 기본계획(2019~2023)’은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젠더분석이 미미한 실정임 -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연구개발 목표 및 기획에 기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 성격인 해사안전법과 타법과의 관계 설정 등 복잡한 법 체계적인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해사안전법을 전부개정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해상교통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해상공간 활용의 변화에 대비한 해상교통관리 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관리산업 육성 등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기본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박의 구조ᆞ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임무를 신설함 - 해양공간 활용의 다각화 및 자율운항선박 등 선박운항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반조성 차원에서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상교통체계를 구축ᆞ관리함 -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해사안전과 직ᆞ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또는 투자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도록 함 - 해사안전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 추진의 근거 및 국제적 규제수준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해사안전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사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사업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