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대 형사사법 체계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 수색 시 피고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사 실무에 있어 CCTV 영상정보의 활용도는 매우 높아졌음 - CCTV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확보가 매우 중요함 - CCTV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전까지 어떠한 CCTV를 확보해야 하는지 특정이 어려워 사전영장 발부가 어려움 - 체포현장에 설치된 CCTV의 경우에도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 CCTV영상정보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사후영장 발부를 통한 증거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 디지털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대비하여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 절차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함)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NET에 저장하는 근거는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뿐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