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의 광고 및 판매를 규제하고,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 및 농산어촌 지역 등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일몰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영구히 보장하고,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신설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전면 폐지하기로 함 -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방과후학교 과정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방과후학교 과정이 그 순기능을 살려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등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와 대학 등의 입학전형이 초ᆞ중ᆞ고등학생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이에 학교의 장과 대학등의 장이 실시하는 영향평가에 선행학습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입전형에 관한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을 통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