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등14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수용되는 시설 중 소방시설 기준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초ᆞ중ᆞ고등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여 학생 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인 자동차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 주유원을 통하여 쉽게 주유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음에도 높은 위치의 충전기, 무겁고 긴 케이블, 불편한 작동방법 및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치로 장애인 등을 차별하고 있음 - 이를 인식한 관계 당국은 2019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나 그 물량은 2021년 3월까지 설치된 급속충전소 11,201기의 1.2% 수준인 132기에 불과한 실정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