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980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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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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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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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80공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을 위해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관련 특례를 신설·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03-12
2206766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주소제를 도입하여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인구관리 정책을 전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20
2206467본회의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 유학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도선사업 시설 기준 완화, 임업용 산지 내 주택 설치 허용, 기반시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중견기업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법안
정부2024-1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797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 제정됨 -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ᆞ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신영대의원 등 11인2022-08-08
2124511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윤창현의원 등 10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