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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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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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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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복무를 통하여 장병들이 축적하는 다양한 사회봉사, 리더십 함양, 시민의식의 제고, 기초체육활동, 인권ᆞ성평등 교육 이수, 안전관리교육 등의 경험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한 학점 인정에 참여하는 대학이 저조한 상황임 -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 동안 사회봉사, 리더십 및 인성함양 등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육적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은 대학의 선택 조항으로 되어있음 - 의무복무자간의 교육 기회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전 대학이 학점을 인정하여야 함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