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국 외부자본 방지법' 논의 일정에 쏠리는 눈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서 약제비를 자동차 보험수가에 포함해...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들 법안이 어느...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과 가감요소 총정리
다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액에 이를 참작하고, 이 원칙은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 ' 자동차 '에...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 사고 보장, 핵심은 '8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3261_85714_615_v150.jpg&w=3840&q=75)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 사고 보장, 핵심은 '8주'
" 교통사고 가 줄고 있다. 부상자도 줄고 있다. 그런데 치료비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 국토 교통 부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개정 근거로 제시한 공식 통계는 이 역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2019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하여 불법ᆞ과잉 진료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해 배터리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작사 또는 차주, 소방서에 알리는 것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목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에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여 전기차 사고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채권범위를 확대하여 보장사업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채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사용 대상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위탁 사업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권한위탁규정과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함